민병두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필요"

민병두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첫 감사결과와 관련해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현행 감사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비리감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어렵다며 양형기준법 같은 것을 만들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