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공무원 26명 고발·249명 징계 요구

민선 단체장 시대가 11년째지만 지자체들은 선심성,혹은 업적 과시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금을 빼돌리는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저히 공무집행 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용, 사익을 챙기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은 경기 양주시 A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오히려 이 지시를 계기로 자신과 친인척의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수법으로 92억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시 공무원 B씨는 시가 필요한 사업 부지를 물색하면서 형수에게 10억3100만원에 특정 토지를 매입케 한 다음 이 토지를 시 명의로 10년간 무려 18억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어 재정을 축냈다.

전남 구례군 공무원 C씨는 군 예산의 수신처를 허위로 만들어 3억2000만원을 챙겼다. 무려 138회나 송금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강원도 공무원 D씨는 관청 앞으로 나온 전화요금 고지서를 위조,더 많은 요금이 나온 것처럼 꾸민 뒤 차액 1억9000만원을 챙겼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보건소 업무순시 때 파리를 전부 없애라는 자신의 지시에 보건소 직원이 "파리가 못 살면 사람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위해제시켰다.

신청사를 과대하게 지은 지자체가 경기 용인시 등 21곳,단체장 집무실을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배 이상 크게 확보한 지자체도 경북 포항시 등 11곳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직무유기가 드러난 임충빈 경기 양주시장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24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논문조작 연루자 전원 직위해제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 등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에 연루된 소속 교수 7명 전원을 직위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열린 교원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이같이 결정하고 10일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직위해제는 연구와 교육만 못할 뿐 교수신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와 별도로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특히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등 수의산과학 및 생물공학 연구실을 이끌어 온 '수의대 3인방'이 모두 직위해제됨에 따라 해당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대체 지도교수 배정 등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학문적 범죄'에 연루된 공저자들에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되 개인별 징계 수위는 검찰 수사 등으로 조작 및 은폐 경위가 밝혀진 이후 징계위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논문 공저자들이 모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면 의결 과정에서 이를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철 철도公사장 “DJ，대통령 전용열차로 4월 방북 가능” 시사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방북은 불가능할 이유가 없으며 철도공사 차원에서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김 전 대통령의 4월 열차방북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정부 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방북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전용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부터 5일동안 남북철도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북한 당국과 철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장은 또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북한을 지나 독일까지 열차를 연결하자는 ‘월드컵 응원열차’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저속 임시열차가 남북을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과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정부 조세정책 서민·봉급자가 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2004∼2006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족한 세수를 봉급생활자와 서민층으로부터 충당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4∼2006년 3년간 소득세는 22조77억원에서 27조5944억원으로 25.39% 증가했다.

근로자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2004년 13조9530억원에서 2006년 17조9991억원으로 29.00% 증가했으나 자영업자 및 고소득층의 신고분 소득세는 8조547억원에서 9조5953억원으로 19.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영업자의 탈루 소득으로 생긴 세수 감소를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로 충당했다는 분석이다.

또 음료수,쌀 등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2004년 37조1966억원에서 2006년 41조4430억원으로 11.42% 증가한 반면 골프용품이나 고급모피,요트 등 11개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오히려 5조8929억원에서 4조5441억원으로 22.90% 감소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 조세정책은 부족한 세수를 봉급생활자와 서민층으로부터 충당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며 “소득의 재분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산서 교통사고 낸 현대직원 귀환

지난해 12월 북한 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북측에 머물렀던 현대아산 협력업체 아트홈 INC 직원 정모씨가 9일 오후 남측으로 귀환했다.

현대아산은 “정씨가 부친의 별세로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정씨 부친이 지병 악화로 8일 오후 세상을 떠나자 정씨의 처지를 고려, 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추방 형식으로 귀환 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받은 후 부친의 빈소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7일 금강산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북한 군인 1명을 숨지게 했으며 이후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측의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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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대통령, 내정자 모두 오늘 임명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6~8일까지 해당 상임위별로 진행된 청문회 결과를 담은 것이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전원 찬성 의견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의견을 보였고, 보고서 내용도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긍정과 부정 의견을 병기했다고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도 하지 않았다.

유 내정자에 대한 여야의 ‘적격’ ‘부적격’ 판단 차이가 워낙 커서 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청와대는 10일 유 내정자를 포함한 5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을 줄 예정이다.

중앙일보 야4당，윤상림·황우석사건 국정감사 17일까지 요구서 제출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늦어도 17일까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과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부대표는 9일 “국정조사 기간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3월 검찰 조사를 지켜본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 동네의원 1117곳 감기환자 90%에 항생제

감기 증상으로 온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동네 의원이 전국에 1117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도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최고 79%나 되는 등 항생제 남용이 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분기 중 목감기 등으로 인한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전국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9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4% 이내의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개 결과를 보면, 감기 환자의 90% 이상이 찾는 동네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61.7%로 가장 높았고, 병상수가 30~99개인 병원급은 52.1%, 100병상 이상 중 종합병원급은 52.2%, 대학병원급인 종합전문병원은 40.0%의 차례다.

한국일보 '청계천' 11월 대대적 감사

감사원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구 및 인근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 올 11월 대대적 감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11월은 5ㆍ31 지방선거 후 여야의 대선경쟁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감사결과가 내년 중 발표될 경우 이 시장의 입지와 대선 판세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11월 광역자치단체의 대형사업 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감사 대상은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계약 상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문화재 이전과 교통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바람직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인근 재개발사업 감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벌였지만, 청계천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문화재 복원 등이 끝나지 않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경향신문 네이처 “‘스너피 검증’ 학술적 가치” 논문게재 요청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파문을 조사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네이처로부터 논문 게재 요청을 받았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네이처는 서울대 조사위가 실시한 스너피의 진위 확인 실험에 대해 논문 게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조사위는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요청으로 지난달 네이처측에 스너피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실험 데이터를 보냈다. 이에 대해 네이처는 지난 1일 “데이터를 다른 학자에게 보내 리뷰한 결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네이처 형식에 맞게 투고하면 짧은 논문으로 싣겠다”고 제의했다.

네이처가 제안한 논문 형식은 ‘브리프 커뮤니케이션(brief communication)’으로 정식논문(Article)보다 짧지만 시의성 있는 연구를 소개하는 코너다.

지난해 8월 황교수팀이 발표한 스너피 논문도 이 형식으로 실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희섭 박사는 “실험 확인 과정을 다시 논문으로 싣는 일은 흔치 않다”며 “네이처가 그만큼 한국의 검증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오염 혈액 유통 첫 형사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혈액관리 잘못으로 에이즈(AIDS)와 B·C형 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혈액원장 등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적십자사 직원들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관리법상 피고인들은 채혈한 혈액이 수혈해도 되는 혈액인지 가리기 위해 헌혈자의 헌혈경력과 검사결과를 조회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신생아 등 다수 수혈자들이 B·C형 간염에 감염되는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혈자의 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원인을 분석하는 델타시스템과 중복검사 기능을 가진 더블체크시스템을 도입하면 검사오류가 줄어든다”면서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인적·물적 자원이 적지 않게 소요돼 혈액원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權여사 학력 발언 의도적 편집 MBC‘신강균…’명예훼손 인정”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 관련 발언을 편집한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현재 폐지됨) 제작진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신명중)는 송모 씨가 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작진의 의도적 편집으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 의도적으로 편집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 “반론 방송이 있었고, 보도 왜곡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덧말

다국적 제약회사 릴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4개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배우자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나라별로 30대, 40대, 50대 남녀 50명씩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한국 남성의 48.7%, 여성의 56.7%가 키스나 부부관계보다 ‘사랑한다’는 말에 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부부관계를 가질 때’라는 대답은 각각 25.3%, 8.0%에 불과했습니다.

4개국 남녀 모두가 부부생활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대화 부족을 지적했는데 한국의 경우 대화 내용도 3개국과 확연히 달라 한국 남성의 39.3%, 여성의 44.7%가 친구나 이웃 등 주로 주변 이야기를 소재로 대화한다고 응답해 미국이 남성의 0.7%, 여성의 1.3%인데 비해 대조를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