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첫 종합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첫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4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기초단체장 18명을 주의조치하고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개발 제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투기세력을 방치한 혐의로 임충빈 경기도 양주시장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지난 2000년 이후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사가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바람에 4천 209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 세우기식' 인사 비리와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정한 수의계약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인·허가를 빌미로 사업자에게 건설비 등 부담을 지운 지자체 61곳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부터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순차적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단체장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11명, 무소속 5명, 열린우리당 1명, 자민련 1명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대거 재심 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속해 있는 야당으로부터는 '표적 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