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종합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충빈 경기도 양주시장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하고 249명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392건은 시정과 주의조치를, 246건에 대해서는 권고와 통보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신도시 예정지역에 개발제한 조치를 늦게 내려 투기성 개발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18개 지자체장도 인사전횡 등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손모씨는 공금출납서류를 위조해 2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 파면됐고, 양주시 공무원 5명은 개발계획을 알고 투기해 90억원 이상 이득을 봤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감사결과 전국에서 165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중단되거나 취소돼 4천 2백억원이 낭비되는 등, 세금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