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키로

한나라당은 국무위원 청문회에 따른 평가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현 인사청문회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평가를 내려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구속력 부여 방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내정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에 부친뒤 그 결과를 대통령은 존중한다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