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 대처"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8일 오전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공노 등 불법 공무원 노조원들의 자진 탈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노조원들이 탈퇴를 거부하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에도 전임자 인정 등의 편의제공이나 단체협상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별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단체들이 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전환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