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유감...서민들 주머니 털어 양극화 해소?

핵심은 부가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문제는 이 부가세가 간접세라는 거죠.

소득세같은 직접세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요율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 절반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50%의 돈을 걷어 하위 50%에게 복지나 사회적 혜택을 준다는 이른바 '소득 재분배'가 세금을 통해 실현되는 셈입니다.

반면 부가세라는 간접세는 물건 살때 10%씩 일괄적으로 붙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물건을 사든 거리의 노숙자가 물건을 사든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합니다.

세수확보에 골머리를 앓는 재무관료들이 유독 간접세인 부가세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징세 편의주의'의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간접세는 말그대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장사하는 사람이 '대신', '간접'적으로 받아주니 정부입장에서 세금걷기는 그야말로 편하죠.

게다가 세금에 별 관심없는 국민들은 세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금방 잊고 물건값이 올랐겠거니 생각하니 정부로선 꿩먹고 알먹는 세금이 바로 부가세가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우선 학원이라니 저도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등골이 휘고 사교육비 때문에 이민 까지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이나라에서 학원비를 단숨에 10%나 올리면 어떤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더 걷히는 세금으로 교육시설에 투자한다는 정부의 설득이 얼마나 먹힐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학원비의 10% 세금으로 걷는다고 과연 공교육이 정상화 될까요?

게다가 장례비와 아파트 관리비, 여성들의 생리용품 같은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에대해서도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도 밝혔듯 정부의 역점사업은 양극화 해소입니다.

결국은 서민들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세수부족으로 고민하는 관료들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나 세금 더 걷을 생각 대신 한푼이라도 나라살림 아껴서 비용을 절약할 생각은 해본 적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어제 제준형님이 말씀하신 방송원고는 인터넷팀과 의논해 최대한 빨리 조치 하겠습니다. 당장은 뉴스레터 양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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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합권 불안한 등락 ...거래량 줄어

다우지수 10,798.27 (+4.65 포인트, +0.04%)

나스닥 2,258.80 (-3.78 포인트, -0.17%)

S&P 500지수 1,265.02 (+0.99 포인트 +0.08%)

어제 아시아증시에 이어 오늘 유럽증시는 올랐지만 뉴욕증시는 보합권에서불안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증시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리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이 당분간은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은 평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이란이 핵활동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제재할 움직에 맞서 핵연료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통보하고 나서고 여기에 마호메트 풍자 만평을 둘러싼 이슬람권의 시위가 격화되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감이 뉴욕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나 원자재값 상승에 힘입어 석유나 원자재 관련주들, 예를 들어 엑슨모빌과 알코아 같은 주식이 많이 올라 다우지수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제너럴모터스가 주주 배당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며 주가가 올랐고, 인터넷 황제주 구글이 에스앤피 500에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주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끝났고 별다른 경제지표도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시장 내부의 예측이라든가 유가동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악재가 불거지며 한때 66.25달러까지 오르다 막판에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37센트 하락한 배럴당 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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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반등 성공...그러나 아직

코스피지수 1,341.64p(+8.14p/+0.61%)

코스닥지수 644.93p(+3.73p/+0.58%)

원달러 환율 962.70 (- 7.70원)

국고채 3년물 4.93%(-0.02)

코스피시장이 4일만에 반등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일뿐 조정국면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방어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 상승 추세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턱없이 작았고 낙폭 과대주가 강세를 보일뿐 시장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변동폭이 3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은 그만큼 투자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지켜 봐야할 부분입니다.

KT&G 에 자기측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한 아이칸이 오늘은 어떤 재료를 내놓을 지도 관심거리 입니다.

과도한 '쏠림'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추격 매수는 삼가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