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건축에 개발부담금제 도입 추진

열린우리당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개발이익의 전액 환수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개발부담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단장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쟁점인 개발이익 환수비율에 대해서는 "100% 환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액 환수 방안은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처럼 개발이익의 25%를 거둬들이거나 50%를 거둬들이는 방안 가운데 환수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택지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