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자 가족 생활비 지원' 추진

정부가 납북자 가족에 생활비와 의료보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통일부가 2~3천명으로 추산되는 납북자 가족에 생활비 지원, 취업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보장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납북자의 소재 파악과 생사확인 및 1차적 서신교환,상봉추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신 의원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 법에서 납북자, 국군포로라는 표현 대신 '북한 소재 실종자', '전쟁실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