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엉킨 ‘삼성 실타래’ 풀까

지난해 9월 옛 국가안전기획부 엑스파일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출국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4일 밤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산책 도중 다리를 다친 까닭에 휠체어를 타고 입국한 이 회장은 공항에서 “지난해 1년은 여러가지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전적으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일단 ‘삼성공화국론’ 등 삼성에 쏟아지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 삼성을 둘러싼 각종 핵심 현안과 쟁점을 해결하려는 가시적인 조처들을 취해본 적이 없다.

또 5개월에 걸친 장기 국외체류는 엑스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그의 귀국이 실타래처럼 얽힌 삼성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韓-日 ‘DJ 납치사건’ 정치적 매듭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정치적 타협 때문에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5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사건 해결을 위하여 그해 11월 2일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에게 “우리 대통령(박정희)께서 당신이 난처하지 않게 배려하실 것이니 앞으로 ‘김대중 사건’은 완전히 잊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다나카 총리는 “김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끝을 맺기로 하자. 이제 이 문제는 ‘파(par: 골프 용어로, 여기선 서로 손해 보지 말고 끝내자는 뜻)로 합시다.

일본 측 수사본부를 서서히 눌러 가면서 없애겠다”며 일본 측 수사를 종결하고 한국에 수사를 일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겉으론 ‘주권 침해’ 사건이라며 DJ를 일본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양국 총리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면담 요록’(3급 비밀)에 따르면 다나카 총리는 “그 사람(DJ)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는 1947∼74년 문서 중 지난해 12월 외교문서공개심의회를 통과한 것들로 191건, 1만7000여 쪽 분량이다.

황우석 후원금 7억 개인관리 ‘횡령’ 수사 의뢰

감사원은 5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한국과학재단에서 받은 후원금 중 7억원을 1년짜리 개인 정기예금에 넣어뒀다고 밝혔다.

또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황 교수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았으나,일부 지원대상에 대한 연구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오전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교수가 정기예금에 예치한 돈이 다른 연구비 계좌와는 별도 관리된 정황에 비춰 횡령의 의사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검찰에 수사 의뢰해 횡령 여부를 최종 판단케 한다는 방침이다.

황 교수는 과학재단으로부터 모두 19억원을 받아 12억원은 연구비 용도로 수시로 입출금하는 계좌에 넣어 뒀지만,7억원은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인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7억원짜리 정기예금은 연구비와 관계있다는 증거가 없고,요구불예금이 아니어서 수시로 빼내 쓰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박 전 보좌관이 2001∼2004년 황 교수로부터 연구지원비 2억5000만원(1억원짜리 1건,5000만원짜리 3건)을 받았지만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인 보고서를 아예 서울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생애 첫 대출 요건 또 강화 논란

6일부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지난달 31일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한 지 불과 1주일만에 또 제약요건이 추가되자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 오던 무주택 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민·우리은행,농협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6일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생애 첫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요건을 이렇게 강화한 것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낮아 이 대출을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암 등 10大질병 메디클러스터 구축

암,심장병,당뇨,호흡기 질환 등 10대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메디클러스터(의료 집적단지)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260억원을 들여 10대 질병 정복을 위한 메디클러스터를 전국에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메디클러스터란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텍사스 클러스터처럼 병원을 중심으로 밀접한 산업 연관을 갖는 신약·의료기기·생명공학(BT) 제품 개발 기업 및 연구소를 연계시키는 집적단지를 말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현물을 포함해 대기업은 30%,중소기업은 25%를 부담토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메디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진료 중심의 병원을 연구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즉 연구소·대학 등에서 획득한 기초연구 성과를 병원이 중심이 돼 임상연구 및 상용화 연구를 하고,이를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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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호메트 풍자 만화 ‘문명 충돌’조짐

레바논·시리아에서 5일 모슬렘 시위대들이 덴마크·노르웨이 대사관에 불을 지르는 등 ‘마호메트 풍자만화’로 발단된 문명충돌이 폭력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AP통신은 5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2만명이 만화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던 중 일부 시위대가 덴마크 대사관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안군이 최루탄과 물대포, 공포탄을 쏘며 시위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최소 28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위대가 마론파 가톨릭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동차·상점 등 기독교인 소유재산을 파괴, 종파갈등이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4일 시리아에서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덴마크와 노르웨이 대사관에 난입해 불을 질렀다.

중동 각국 정부의 항의도 이어졌다.

이란은 ‘만화에 관계된 국가들과 통상계약 전면 취소 검토’를 발표한 데 이어 5일 덴마크 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도 덴마크 주재 대사를 소환했고 리비아는 덴마크 대사관을 폐쇄한 상태다.

덴마크 일간지에 문제의 만화를 그린 12명의 화백들은 24시간 경호를 받는 등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이날 전했다.

논쟁이 된 만화 12컷은 마호메트 머리에 폭탄 모양 터번을 얹는 등 2001년 9·11테러 이후 모슬렘에 대한 서방의 두려움과 조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일보 새만금·고엽제 재판 빨리한다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나 판결지연에 따른 비용이 큰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재판이 신속히 이뤄진다.

대법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첫번째 대상사건으로 ‘새만금 소송’을 선정했다.

이는 권리구제를 위해 3심까지 거치는 동안 몇년씩 소요되는데다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의 경우 소모적 갈등이 격화되고 악화된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만금소송처럼 재판지연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결과가 무의미한 사건,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재판이 제때 진행되지 않아 사회가 소모적 논쟁에 빠지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의 폐단이 있어 왔으며,정치인 관련 사건은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중요사건 적시처리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한 새만금 사건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긴 뒤 16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소득세 어떻게 바꾸나

정부의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봉급생활자의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대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도록 소득세법이 바뀐다.

민감한 사안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는 2008년 이후로 미뤘다.

서예 및 그림이나 골동품의 양도 차익 등 그동안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어 세금을 물리지 못했던 소득을 세법에 명시해 세금을 거두는 방안도 2008년부터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1, 2인 가구’의 추가 공제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근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과 이견으로 논의 자체를 미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이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는 이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기준을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과세자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서울, 5개市로 분할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현재의 도를 없애고,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준비 중인 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체제가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줄어들고, 시·도지사 선거도 없어진다.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여야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시한을 2월 말에서 4월까지 연장하고, 내달 중 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가 선출되기 이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서울을 특별시로 유지하되 5개 시로 분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 2개 시로 나누고, 다른 광역시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군이 인구 30만~100만명 정도로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도는 10개, 기타 도는 4~8개 시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홍해 여객선 침몰 … 사망·실종 1000여 명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홍해에서 3일 발생한 여객선 '알살람 보카치오 98호' 침몰사고의 사망.실종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집트 당국은 5일 현재 380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200구 이상의 시체를 인양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800여 명은 실종됐다.

사고 여객선에는 승무원 97명과 승객 1318명 등 모두 1415명이 타고 있었다.

한겨레 주택 개념, 소유에서 임대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소유와 재테크의 수단’이던 주택을 ‘임대와 공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큰 목표 아래 집권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 인하 및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5일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부동산 정책 기획과제’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에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이 임대주택이 형성하는 전세 또는 월세의 수준이 서울 다른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전세와 월세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이 진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판교와 서울 송파 새도시 이외에도 서울 강북의 광역 재개발 지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또 지난해 도입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획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되도록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가 임대주택 사업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게 면세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이종석 내정자 부인 편향적 교육단체 후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5일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의 친북사상 논란과 관련, "이 내정자뿐 아니라 그의 부인도 편향적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단체를 공식 후원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정자의 부인 유모씨가 지난 2004년 6월 출범한 대안교육단체 '나다'의 후원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유씨의 후원금은 바로 이 내정자의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나다의 편향교육과 관련, "나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국판 배틀로얄'(무인도에 납치된 중학생들이 벌이는 생존게임을 그린 일본영화)에 비유하며 학교의 모습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고 이라크 포로, 집회현장의 전경 등 폭력적 사진을 동원해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말

충남 천안시에 세워진 유관순 동상의 치마가 너무 짧고, 1919년 당시엔 없었던 고무신을 신는 등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네요.

1983년 유관순기념사업회가 기념관 내 추모각 등과 함께 건축해 천안시에 기증한 유관순 청동상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유관순 열사의 치마가 통치마 형태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 있어 학계는 3ㆍ1 만세 운동 당시 여성들의 옷 매무새와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 백년사에 수록된 1918, 1919년 당시 학생 사진을 보면 모두 긴치마를 입었으며 유 열사도 동창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역시 긴치마를 착용했는데 기념관측은 최근 모형 전시물의 오류를 바로잡기 시작해 지난해 말 전시관내 모형 전시물의 치마를 이화학당 교복을 참고로 새로 제작하고 신발도 고무신에서 미투리로 바꾸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