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 '비자 불법알선' 단속 지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미 대사관 주변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 불법 알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비자 불법 알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브로커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비자 거부율 3% 미만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데는 불법 알선과 관련된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