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천여 개 법령 알기 쉽게 정비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천여 개를 올해부터 5년 동안 알기 쉽게 바꾸겠다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정비 방법은 한자 표현을 한글로 바꾸고 한자식과 일본식 용어를 없애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것 등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법제처는 올해 예산 3억7천7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달에 국어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일반 행정 분야 법령부터 한글화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법과,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개 법률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