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브리핑

<김종훈 대사/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한미 협상이 공식 출범한 데 대해 말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본부장이 2월3일 새벽 5시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

그간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유치뿐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상 체결 추진을 검토. 당초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상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참여정부의 개방 정책 특히 동시 다발전 협상 추진전략에 주목하였으며 미 국내적으로도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경제적으로 비중 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11월 칠레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2005년 2월부터 4월간 FTA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 다는 양해하에 3차례의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개최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기대효과, 양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 한미 양국은 양국간 FTA가 서로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한미 양국은 통상 장관회담을 통해 FTA 체결 추진 가능성을 긴밀히 협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한미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

국내적으로도 지난 2004년 이후 대외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동시 다발적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 미국과 같은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수차례의 장관급 회의, 당정협의 공청회 학계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미 안보 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업계역시 미국과의 협상 체결에 대해 각별한 관심. 2004년 11월12월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담기업의 87% 및 75%가 한미 협상 체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임.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55%가 FTA 체결국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무역국인 우리로서는 무역 자유화의 지름길이자 세계적인 대세인 FTA 대열에 적극 동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 FTA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21세기 수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선진 경제 도약에 필요한 시장 자금 기술을공븍하는 초고속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년 12월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13조9천억원 대미교역량은 193억불 증가하고 10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이런 가시적인 이익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고 안보 리스크를 완화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향상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

다만 농업 서비스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농업의 경우 한미 FTA 체결 시 대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리 농가에 다소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의 일정 부분은 국내 농업생산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제3국 수입 물량을 대체하고 한미간 지리적 거리상 신선 농산물의 유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아울러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축소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국민의 후생복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특별히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농업 부분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품목별 영향을 면밀히 부석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임.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일부 분야에서 단기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90년대 후반 유통시장 개발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 오히려 외국 기업의 선진경영 노하우 습득 등을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제고된 경험에 비춰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

정부는 한미 양국의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임. 협상 시기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상 미행정부는 정식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협상 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1차 협상은 약 3개월 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체 일정은 미측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

아울러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7월1일 종료 예정이고 협정서명 90일전에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점을 감안할 때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07년 3월까지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

한미 FTA 협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 협상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협상할 것.

세계 최대경제국인 미국과의 제휴를 통해 일본 의존형 제조업 생산구조를 탈피. 무역 협회에서는 대미 농산물 수입 10억불 증가 추정. 농촌경제 연구원을 농업생산량이 2조1백억원 감소 추정.

덧붙여 말한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이일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에서 윈윈의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Q&A

- 농업 부분 구체적인 대안은?

늘 개방이라는 문제에 부딪칠때마다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민감의 정도에 따라 나눠서 말씀드린대로 아주 높은 민감품목은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하고, 민감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관세를 줄여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이 모든 점들이 협상의 대상이다.

모든 나라마다 경쟁력을 두루 갖춘 그런 경제는 없다. 농업부분은 각국이 어떻게 관세할당 기법을 활용하고, 특별한 세이프가드 장치가 있다.

- 3개월간 예비협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나?

외통부가 작년 9월에 한미간 공감대 형성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회적 합의 도출이 미미한 것 같다.

-그동안 왜 쉬쉬해왔나?

아시다시피 한국과 칠레간 협정 체결. 지금 발효 중이다. 700페이지에달한다. 어떻게 내용을 담을 것이냐, 20-22개 챕터 구성 생각하고 있다. 3개월 기간을 활용하고 과연 어떤 부분을 협상에 담을 것이냐는 의견 교환을 하고, 여기에 따라 각각 조직문제 등이 다뤄진다.

협상의 시발점이다. 이미 작년부터 검토가 있었는데 왜 밝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의 결과가 긍정적일 지 부정적일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윈윈 판단에 이르러서 발표를 하는 것이다.

- 양자 협상을 구체적으로 할 때 양허 예외대상은 어떻게 얻나?

협상은 어느 한쪽의 완승, 완패는 안된다. 서로 주고 받는 것. 상대편이 어렵다고 할 때는 어려운 정도가 상대편에게 이해가 되는 인식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예단할 수 없지만 민감성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예상할 것. 협상은 아직 시작안되서 이걸 관철할 수 있느냐는 확답 못한다.

- 협상력에 달려 있다는 건가?

협상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 농업 분야 피해자 노인들에 대한 계획은 있나?

농업 분야 전담부서에서 그 분야에서 깊이 있는 기획서를 갖고 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됐다. 10년동안 119조원에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해서 농촌 경제의 경쟁력을 살려가는 방안이 이미 시작됐고 이행 중

- 비자와 연계됐다는 설은?

흔히 FTA라 부르는 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역과 투자다. 그렇다면 무역과 투자를 위한 사람의 이동 자유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 한미국인이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관광는쪽으로 보자면 FTA 범위는 벗어나는 것이다.

-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자유이동 문제 의제에 포함?

공청회 무산됐는데 이걸 건너뛰고도 협상이 유효하나?

전문직도 세분화하면 많다. 전문직 모두를 자유화 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있을 것이니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다.

(의사, 변호사는 전문직 아닌가)그런 분들은 들어갈 것.

공청회 무산은 애석하다. 그러나 절차로서는 유효했다. 남은 협상기간에 각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모두 풀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FTA라도 100% 개방을 이뤄낸 경우는 없다. 미국과 호주도 서로 예외를 인정한 결과가 있었다. 그것이 아직 협상이 시작 안됐고,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모른다.

- 공산품도 민감 품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있냐?

제조업에서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 부품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미국측에서도 자동차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를 조금 내도 크게 예민할 수 있다.

- 기존의 한 칠레 협상에서 빠졌던 부분이 새로 들어간 것 있나?

비자 관련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한칠레 FTA 챕터보다는 더 넓을 것이다. 환경노동은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잘 정비. 특별히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 비자 문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미국 기업의 법인이 설치되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인 이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자는 것이다. 그것과 양국의 자유인들이 이동을 자유화하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개성공단은 협상을 해봐야 겠는데, 경제외적인 여러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주장할 것이다.

- 통신 시장 개방, 약가 산정 등은 당연히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내용은 협상을 해봐야 한다.

-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흥미롭다.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

어려운 질문이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간 도움이 되는 파트너다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다. 경제 동맹이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 중국의 경우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해 답변해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 앞서 탄탄한 중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