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문제가 최근 시장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따른 부분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8.31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을 막기하기 위해 적기에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으며,그 조치는 단기 시장대응 외에도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농민단체 등 일부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협상이 개시된다.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3일 새벽 5시(한국시각)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2일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미국시각 2일 오후) 워싱턴 미국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출범을 발표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서 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을 확정했다.
공식협상은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5월3일 시작되며,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를 하는 이 기간에 한, 미 두 나라의 예비협의가 진행된다.
양국 협상단은 2007년 3월께 협상을 타결하고, 이듬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두 나라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하도록 돼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공청회’를 열었으나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됐다.
서울대 정시모집 최종합격자 4명중 1명이 논술과 구술면접에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균형 선발 영향으로 중소도시 출신 고교생의 합격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가 2일 발표한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24.8%는 1단계 전형(수능+내신)에서는 합격선 내에 없었으나 논술과 구술면접을 거치면서 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것으로 상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진 셈이다.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영향으로 서울과 광역시 합격자 수는 줄고 시·군 지역의 합격자 수는 늘었으며 서울과 지방 합격생 간의 논술성적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과 광역시의 정시모집 합격자 수는 2005년 각각 920명과 689명에서 2006년 858명과 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2005년 722명(시),68명(군)이었던 시·군지역의 합격자 수는 2006년 777명(시),82명(군)으로 늘었다.
또 재수생의 비율이 지난해 32.0%에서 올해 35.9%로 늘어 재수생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대가 올해 최초로 공개한 정시모집 합격생 논술 평균은 여학생이 23.55(만점 25점)로 남학생 23.46 보다 약간 높았다.
또 서울(23.49)과 광역시(23.47) 지역의 합격생 논술 평균은 시(23.50),군(23.52) 지역 합격생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 논술학원이 집중된 대도시의 교육환경이나 사교육이 논술 고득점 획득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출신지역은 서울 38.3%,광역시 23.3%,시 34.7%,군 3.7%였고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79.8%),외국어고(8.8%),과학고(0.7%) 순서였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서울대 합격생 배출 고교수는 846개로 2005년(813개교)보다 다소 늘었으나 여학생 비율은 36.6%로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합격생 비율은 전체의 11.5%로 지난해(12.2%)보다 약간 줄었다.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김근태 후보는 2위를 차지해 2·18 전당대회에서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우리당은 2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을 가졌다. 3위에는 김두관,4위 김혁규,5위 임종석,6위 김부겸,7위 김영춘,8위 조배숙 후보로 나타났다.
9명 후보 중 8명을 뽑는 예선에서 이종걸 후보가 9위를 차지해 탈락했다.
전체적으로 큰 이변은 없었다.
정 후보는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2∼5%포인트 격차를 보였던 것과 비슷한 81표(4.2%포인트) 차로 낙승했다.
‘영남주자론’을 내세우며 3·4위 각축전을 벌여온 김두관·김혁규 후보의 경우 종전 여론조사와는 다소 다르게 박빙의 2표 차로 김두관 후보가 앞섰다.
관심을 끌었던 40대 후보군에서는 민주당과 대통합론을 역설한 임 후보가 예상 이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고증학·금석학의 대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친필 서화,편지첩,관련서적,사진자료 등 2800여 점이 일본에서 6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들 자료는 일제 강점기 시절 추사 연구를 개척한 일본학자 후지즈카 치카시(1879∼1948·당시 경성제대 교수)가 평생 수집한 자료 중 그 집안에 소장돼 온 것으로 그의 아들 후지즈카 아키나오(94)가 경기 과천시에 최근 기증했다.
과천시는 2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기증품의 내역과 가치 등을 설명했다.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이번 기증품 중에는 40대 초반의 추사가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 13건을 모은 ‘기양제첩(寄兩弟帖)’이 포함돼 추사의 가족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와 북청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과천에 정착한 추사가 제자인 우선 이상적에게 보낸 간찰 ‘우선에게(寄藕船)’도 공개됐다.
이번 기증품은 원래 수집가인 후지즈카 치카시가 중국 베이징의 유리창(고미술거리)과 한국의 인사동 등지를 돌며 구입했던 것들로 그 중 추사의 대표작 ‘세한도’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서예가이자 추사 연구가인 소전 손재형이 후지즈카를 설득해 직접 찾아온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한나라당 소장파의 반박(反朴)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들은 최근들어 박근혜 대표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탈(脫) 영남’을 주창하는 등 목청을 높이고 있다.
주로 ‘수요모임’소속인 이들은 이재오, 홍준표, 김문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와 적극 제휴하면서 행동반경을 넓히는 중이다.
반박 소장파의 선봉은 원희룡 최고위원이다.
그는 지난달 5일 사학법 투쟁방향을 놓고 박 대표와 한차례 격돌한 데 이어 27일에는 박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수요모임 회장인 박형준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박 대표가 주장한) 감세가 성장에 불을 붙이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며 “감세주장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영세민보다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박 대표의 감세론을 정면 반박했다.
또 남경필 의원은 1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영남중심 정당으로 가선 안 된다”고 당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이 같은 행보는 이 원내대표 등 비주류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을 의식한 듯 가급적 박 대표를 자극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고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들과 이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모씨(45·여) 등 3명에 대해선 벌금 1백만~5백만원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입원기간 중 1주일에 3∼4차례 정도 점포에 가서 일을 하는 등 병원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병원장도 ‘가짜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89년 이른바 ‘5·3 동의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입시부정 폭로로 해직됐던 김창호(54) 전 동의대 영문과 교수가 17년 만에 대학에 돌아오게 됐다.
김 교수를 지지했다가 함께 해직됐던 박동혁(56) 전 불문과 교수와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87년 해직된 장희창(52) 전 독문과 교수도 복직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서)가 지난달 25일 김 교수 등 3명을 동의대가 교수 재임용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정투쟁에 나선 이들은 90년 10월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대학 쪽은 복직을 미루다 임용기간이 끝나는 91년 8월 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을 학교에서 내쫓았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일 ‘노무현 정부’를 학생에 비유해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해줘도 반성은커녕 교수를 매도, 질타하는 매우 독특한 학생”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이종석(통일부장관 내정자) 검증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교수의 말을 자신의 블로그 ‘OK톡톡’에 소개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학생에 비유하면 교수의 말을 듣지 않는 매우 독특한 학생”이라며 “시험을 보면 교수가 낸 문제에 관계치 않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과 쓰고 싶은 것을 시험지에 쓴다. 그것도 깨알같이 2~3장 엄청난 에너지로 쓴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가 너무 독특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이 학생은 반성은커녕 온천지에 대자보를 붙이고 교수를 매도, 질타한다”며 “이 독특한 학생(=노무현정부)이 받은 점수는 C+”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의 장인으로 대통령과 사돈인 배병렬(60·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씨가 지난 2003년 4월 운전을 하다 현직 경찰관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찰관 임모씨는 “가해자인 배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했던 4명 중 두 명도 “배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간부들이 피해자인 임씨에게 접근해 진급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뒤 당시 파출소장 천모씨는 임씨를 불러 직접 합의서를 받았다.
임씨는 “당시 김해경찰서 양모 서장과 서모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들이 지난해 초까지 나를 불러 진급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율 급락으로 현대.기아차그룹과 LG전자가 잇따라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도 상시 비상경영 체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일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정신 재무장으로 비상 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비중이 76%에 달하는 현대차에 환율 하락은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 연간 매출은 약 2000억원 줄어든다"며 "유로화 등 결제 통화를 다변화해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5도까지 떨어져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서울 날씨는 이번 겨울 기준으로 봐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지난해 12월18일에 이어 두번째로 추운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5도까지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1.4도까지 내려갔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가 전날에 비해 상당히 추워져 아침 최저기온이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다"며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5일 낮부터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만 5세 64.3%,만 4세 44.6%,만 3세 33.5%가 주당 평균 4.8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처음 이용하는 나이는 평균 3.2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자 통계에 처음으로 만 3∼5세 유아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전 인구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기존 방식의 집계(만 6세 이상)로는 3301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6%포인트가 증가한 72.8%이지만,만 3세 이상 기준으로는 3880만명, 71.9%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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