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간 FTA 체결은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 가운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도 많기 때문에 타결까지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교역품목의 90%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야 합니다.
관세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도 10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대외 신인도 향상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 체질 개선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시형/재경부 경제협력국장 :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의 수출시장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FTA를 잘 체결한다면 이런 점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지만 농업과 일부 제조업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 농업 생산량은 2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부문에서 8만5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열렸던 한미 FTA 공청회도 농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명운/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부의장 : 한미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그만 두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보다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치밀한 협상전략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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