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인권 환수, 행정절차 무시 행위"

재건축 승인권을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재건축 사업 승인 인가권을 갖겠다는 것인지, 시의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한을 갖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정부가 재건축 승인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치단체에 떠 넘기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