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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추가공제 폐지 설득 가능"

"현 제도, 형평성에 문제 있어"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인 가구등에 대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추진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보다 이를 철회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면서, 100%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연소득 4천만원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2억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최대 7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계층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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