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건진 관련 소비자 불만 322건을 1일 분석한 결과 검진비용에 관한 불만이 10건 중 3∼4건(35.1%)에 이를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진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은 오진이 19.5%,의료사고가 9.3%,검진기관 폐업이 6.3%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건진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01년 60건,2002년 76건,2003년 53건,2004년 67건,2005년 66건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소보원측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여서 실제 건강검진관련 불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진비와 관련된 불만은 개인사정으로 예약일에 건진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 외에 특정 검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뒤 옵션 검사비를 부당하게 달라거나 무료인 줄 알았는데 추가비용을 요구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오진과 관련된 불만은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한 경우다.
건진 이용자들의 이같은 불만은 국내 병·의원들이 건진사업을 수익성 높은 비보험급여 ‘상품’으로 여기면서도 검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건진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할 수 있는 질환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이용자들의 개인차와 질병 발생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70∼100여가지의 검사를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올려 줘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을 정부가 거둬 가면 아파트를 재건축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 증식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해 온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데다 용적률을 높여 준 만큼의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아파트 층수와 평수를 가격으로 환산해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떼어 간다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은 사업이 끝난 뒤 용적률 상승으로 늘어난 평수를 포함한 전체 토지가격에서 재건축 전의 토지가격과 각종 비용을 빼 계산한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정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화가치의 초 강세와 유가 급등,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콜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3고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난달 폭락장세에서 갓 벗어난 주식시장이 또 한번 급락했다.
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3.86포인트(1.70%) 하락한 1,375.97로 장을 마감했으며, 코스닥지수는 29.05포인트(4.21%) 급락하면서 661.19로 떨어졌다.
특히 환율과 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코스닥시장은 스타지수 선물 구성종목의 프로그램 매매호가가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와 선물매매거래가 5분간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은 환율, 유가, 금리 등 3중 쇼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0원 하락한 961.10원까지 떨어졌다.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 검찰 수사가 군,검찰,법원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군 검찰도 윤씨와 관련된 전·현직 군 인사들의 연루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돌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검·경과 법조계에 이어 군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윤씨는 30대 초반부터 군납을 해오며 각급 부대장들과 친분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5번째로 윤씨를 기소하며 윤씨가 군 고급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범죄사실을 공개했다.
또 장성 출신 공기업 대표 Y씨는 윤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 공기업 사장 K씨는 윤씨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윤씨는 군 인맥을 바탕으로 재계,법조계,정치권 등으로 인맥을 넓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군부와 유대관계가 유독 끈끈한 것으로 보인다.
입춘을 하루 앞둔 3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울·경기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입춘 추위'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체감기온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ㆍ전남 서해안ㆍ제주 산간ㆍ서해5도 지방은 구름이 많고 눈(강수확률 40%)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2도로 예상되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4ｍ로 높게 일겠다.
2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전망이다.
1일 나온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대체로 법무부 장관의 애초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천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 기준으로 내세웠던 ‘부실·봐주기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한 문책’과 ‘철저한 자질 검증’의 원칙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며 유례없는 인사 지연을 불렀던 이종백(56·사시 17회) 서울중앙지검장의 다음 자리는 부산고검장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에 발령하면 사퇴하겠다”던 이 지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 정도로 절충하자”던 청와대도 막판에는 천 장관의 뜻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황교안(49·23회) 2차장도 문책을 당했다는 평가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집하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를 비롯한 간부들의 재산과 도덕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한 것도 이번 인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실제 청와대의 이번 검증을 통해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던 2명이 각각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일 “4월 중 철도를 이용해 방북하고 싶다는 김 전 대통령의 의사를 지난달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측이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 차원에서 김 전 대통령 방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북 성사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방북이 이뤄질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이 방북 수단으로 지목한 경의선 철도도 운행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졸속 합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의 위세에 눌린 ‘저자세 외교’ 논란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인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일 공개한 ‘대책회의 발언록’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고도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의 ‘한·미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 사태때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양보한 점이다.
문서에서 이종석 당시 NSC 사무차장은 “전략적 유연성(1항)과 동북아 분쟁 불개입(2항)에 대해서는 미측과 합의를 보았으나 사전협의(3항)는 미결사항”이라며 “가능하면 제2안(사전협의 내용을 제외한 공동성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가 북유럽의 강호 덴마크에 완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일 홍콩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 덴마크와의 2006 칼스버그컵 결승전에서 1대3으로 역전패했다.
4번째 칼스버그컵에 나선 한국은 한 번도 우승컵을 안지 못했고 준우승 3회와 3위 1회에 그치며 징크스를 떨치지 못했다.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두 명이나 퇴장당하는 악조건 속에서 승부차기 끝에 일본에 석패했다.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은 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아라비 클럽 구장에서 열린 카타르 8개국 초청 국제청소년(U-19)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득점없이 비긴 뒤 가진 승부차기에서 3대 4로 패배,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해 박주영(FC서울)을 앞세워 정상에 올랐던 한국의 2회 연속 우승은 무위로 끝났다.
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권기훈(제 11형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배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이후인 2004년 3월께 서울지역 광고물업자로부터 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삼성.신한.외환.롯데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를 상대로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과 관련한 계약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끝났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는 이들 4개사의 신규 또는 교체용 교통카드 발급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협상을 하더라도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C는 지난해 말로 계약이 끝난 4개 카드사와 교통카드 서비스의 효력을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늘리기로 합의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협상해 왔으나, 지난달 31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20대 여의사가 유명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회복되지 않자 이를 비관, 음독 자살했다는 소식이네요.
광주 모 대학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2년차인 A씨는 평소 시력이 나빠 고민해오던 중 지난해 12월24일 지도교수의 소개로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자 이를 비관,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운 심정을 종종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과측은 "A씨가 수술후 불빛 번짐이나 겹침 현상 등을 호소해 왔으나, 검진 결과 수술 전에 비해 동공이 다소 커졌을 뿐 일반적인 증세를 보여 '1-2개월 가량 지나면 괜찮다'며 위안했다"고 밝혔지만 유족측은 병원측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제기 여부를 조율중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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