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추진…논란 예상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2일) 본격 논의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부동산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올려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 의원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층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보고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제도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