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공급 가능하다"

 <홍준표 의원 기자회견>

존경하는 맹의원이 어제 정치 이벤트 했다.

오늘(1일) 제가 정책이벤트 해 보겠다.

 지난 8.31 대책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됐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언론의 기조는 실패했다고 나오고 있다.

소위 아파트 정책에 대해 가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8.31자채가 가수요 뷰츄긴 측면이 있다. 특히 판교신도시때문에

주변 강남아파트 값이 더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본질적인 주택정책 간과하는 부분있다.

 토지와 건물 을 모두 분양하는 방식과

토지건물을 모두 분양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저는 제3의 분양방식 도입하자는 것.

 34평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아파트는 34평이지만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는

많으면 7.8평에 불과. 사실상 서울같은 경우는 7.8평에 불과한 땅의 가격이

60%를 차지.

 땅은 분양받아도 공동주택이기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게 토지정의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부동산 투기의 중심은 거기에 있다.

 지금 타워팰리스보면 60평 아프트 20억 넘는 데 땅의 지분은 10평 미만이다.

대안은 건물은 분양을 하고 토지는 분양을 하지 않고 지료를 내도록 하는 것임.

 매달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

지료는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건물분양식 아파트로 하자는 것.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분양된다면 시공단가가 평당 최고급이

350만원-370만원임. 아무리 최고급도 평당 600만원을 남지 않는다.

현재 분양가의 절반정도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것.

분양대상은 무주택 서민에 분양해야지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뉴타운등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이 방식으로 하는 것 가능.

재개발하면 대부분 딱지를 팔고 정착률이 30%가 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딱지를 팔고 떠나간다.

만약 건물분양식으로 재갸발할 수 있다면 재개발 주민들은 추가부담금이 없이

입주를 하 수 있다 33평은 지금 이상태면 강남 6억 정도지만 이방식으로 하면

그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 가능하다.

 나중에 다시 재건축하면 이분들에게 선분양을 하면 다시 문제 해결.

현재 토공과 주공 땅장사 하지 못하도록 해야. 제3의 방식으로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SH공사 공급하는 아파트도 채무고조를 튼튼하게 해서 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장질서도 교란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이 방식채택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모두 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