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 추첨제서 가산점제로 바꾼다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구주 소득과 부양가족,통장가입 기간,주택소유 여부 등을 반영하는 가산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청약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 연령,부양가족수,가구소득,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예금,저축을 통합,가점제로 결정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나 통장 가입자 간의 이해관계,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혼란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차례의 당정협의,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년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50％로 확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50%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고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도록 한 뒤 내년부터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중·고교 비율은 40%였다.

또 상·하급반으로만 운영됐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부터는 상·중·하급반 등 3단계로 운영키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가 학급 편성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고 교사용 영어 1학년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3종을 보급하는 한편 수학과 영어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권대기 줄기세포 연구팀장 “황교수 지시로 DNA 시료 조작”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연구팀장인 권대기 연구원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작성 과정에서 황 교수의 지시로 디엔에이 검사 의료용 시료를 조작했다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대 관계자들과 조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권 연구원은 서울대 조사에서 핵치환 줄기세포 4~11번 시료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한 조사위원은 “권 연구원에게 ‘누가 지시했느냐, 강성근 교수냐?’고 묻자 권 연구원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며 “이어 ‘황 교수가 지시했느냐’고 물으니, 조그만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대 조사위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권 연구원이 시료를 조작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낚시하려면 소양교육 받으세요

이르면 2008년부터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낚시행위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환경과 레저가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수준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낚시등록증을 발급하고,이들에 한해 바다나 민물에서 낚시를 허용키로 했다.

낚시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들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시로 기본적인 낚시규범과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1일 밤부터 다시 추워져…강원 영동·산간지역 많은 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3시 현재 대관령 17.1㎝,태백 13.5㎝의 눈이 쌓였다고 발표했다.

울릉도와 속초 영월 강릉 등지에도 2∼5㎝의 눈이 내렸다.

이번 눈으로 강원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도로가 새벽부터 전면 통제됐다.

기상청은 1일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점차 갤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일 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추위가 시작돼 2일 아침 서울은 전날보다 7도 이상 떨어진 영하 7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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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역난방요금 14.86% 인상

내달 1일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지역난방요금이 14.86%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작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6개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호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 강남과 평촌, 분당,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된다.

서울시나 부산시, 한국CES 등이 열을 공급하는 서울 목동이나 노원구 일대,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역 26만호의 지역난방 요금인상분은 추후 결정된다.

한겨레 보유세 최대 60%까지 늘어날 듯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국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31일 공시됐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61% 올랐다.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큰 폭으로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

표준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27억2천만원에서 30억2천만원으로 11% 상승했다.

종부세 대상은 2만3천여가구로 추정됐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이기우 '고졸 9급 공무원 출신 차관' 신화

31일 발표된 차관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이기우(58ㆍ사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다.

9급 말단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39년 만에 ‘공무원의 꽃’인 차관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 ‘코드 인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실세인 이해찬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출신인데다 1차례 차관 경합에서 탈락한 ‘전력’이 때문이다.

경남 거제의 빈농 출신으로 어렵게 고학생활을 하느라 4년 만에 고교(부산고)를 졸업했다.

몇 개월을 허송세월 하다 치른 9급 체신공무원 시험에 덜컥 붙어 지방 우체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1년을 가지 못했다.

다시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해 경남 거제군교육청에 배치받은 이 차관은 탁월한 업무 처리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인정받아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5년 만에 본부 입성(교육부 총무과)에 성공한 이후 교육부 총무과장, 공보관, 부산시부교육감, 지방교육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향신문 ‘발코니 논란’ 중소형 ‘선의의 피해’ 우려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발코니 폭이 1.5ｍ를 넘는 초과분에 한해 전용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발코니 초과분 때문에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청약통장 사용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용 18평 이하 주택은 취득·등록세가 50%가 감면되고 전용 25.7평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에서 전용 25.7평 이하 민간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청약예금 3백만원 이하 가입자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발코니 평균 폭 1.5ｍ 초과분 만큼 전용면적에 포함돼 간발의 차로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을 경우 이런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청약통장 사용에도 제약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발코니 초과분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방침이었다.

국민일보 儀旺 → 義王…일제잔재 日자 빼기로

경기도 의왕시의 한자표기가 ‘儀旺’에서 ‘義王’으로 바뀐다.

31일 의왕시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의왕시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제시대의 잘못 붙여진 한자이름을 고쳐 조선시대 본래 한자 이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의왕’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광주부 의곡(義谷)면과 왕륜(王倫)면에서 유래됐으나 1914년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의곡면과 왕륜면을 통합할 때 ‘수원군 의왕(儀旺)면’으로 표기했다.

동아일보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정원 50% 강북학생에 배정

서울 강북 지역에 신설되는 자립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50%가 강북 학생들에게 의무 배정된다.

또 비싼 학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들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상당수 강북 학생들에게 서울시 예산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8년까지 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지구에 자립형 사립고 3곳을 설립하기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원래 자립형 사립고는 입학에 지역 제한이 없지만 강북 출신에 50%를 배정하기로 했다”며 “규정상 정원의 15%인 장학금 규모를 서울시가 지원해 30%까지 늘리되, 그 장학금의 대부분을 강북 학생들에게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최광식 前경찰청 차장 억대 돈거래 추가발견

검찰이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억대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추가로 발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가족의 금융계좌 13개를 공개하며 부정한 돈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31일 최 전 차장이 친분이 깊은 경기도 모 경찰서 김모 과장(경정)과 그의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수년간 기업인 등과 돈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김 과장 등의 계좌에 있는 자금과 돈 거래가 최 전 차장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1일 자살한 수행비서 강희도 경위가 최 전 차장의 돈 거래에 개입했으며, 기업인 박모씨를 통해 윤씨에게 2000만원을 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떼인 현직 판사 2명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를 벌였다.

덧말 미국 뉴욕을 기준으로 전세계 주요 도시들의 생계비용을 조사, 매년 반기 마다 이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 경제전문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서울의 생계비는 110으로 나타나 뉴욕보다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는 127개 세계 도시 가운데 13위로 2004년 8월 33위, 지난해 3월 25위, 지난해 8월에 16위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순위가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였으며, 일본의 도쿄와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도쿄, 오사카-고베가 서울보다 생계비가 높았고 홍콩이 서울에 이어 14위를 기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