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오염 총량제' 둘러싼 쟁점은?

정부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 총량제'란 오염물질 발생 상한선을 정해 놓는 제도인데요.

안미정 뉴스 리포터!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올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를 제외한 팔당호 주변 6개 시군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인데요.

오염 총량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팔당호 주변 6개 시군 주민들이 모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팔당호 때문에 위축된 지역개발을 더욱 침체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조병돈/이천시 부시장 : 이렇게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하나의 덫이 더 씌워져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하나도 안됩니다.]

이들의 요구는 중복규제 완화입니다.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테니 기존의 개발 제한법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우선, 공장면적 확대.

상한선 1천㎡를 3천㎡로 늘리고, 사무실과 창고는 공장면적에서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둘째, 정비 발전지구 지정.

대학과 연수원,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셋째, 택지개발 규모 확대.

개발면적을 50만㎡까지 허용해 체계적인 시가지 개발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난개발 방지로 수질도 보호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승우/이천시장 : 오염총량제 안에서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팔당호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팔당호.

수질보호와 함께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생존대책 마련도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