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

<앵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감세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먼저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 취급 받는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예식장과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추기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됩니다.

[예식장 직원 :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부가세가 안나가고, 카드로 하시면 (식대에) 부가세가 10% 별도로 붙죠.]

실제로 436만명의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47.5%는 연소득이 508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한 달에 50만원도 못 번다는 얘기여서 일상화된 탈세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 : 의사, 변호사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잖아요. 덜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신고 소득율은 30~50% 정도로만 추산될 뿐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일회성 세무조사 뿐이어서 결국 걸리는 사람만 손해라는 식의 또 다른 피해의식만 키우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