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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만 5세 아동 전면 무상교육 검토"

열린우리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당 지지율 1위 회복을 위한 20대 민생 과제의 일환으로, 만 5살 어린이들에 대해 무상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살 어린이의 50%에 대해서만 사립의 경우는 15만 8천원, 국공립은 5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 고문은 또, 장애인들에게 6만원씩 장애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오는 2009년까지 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휴면 예금을 기금화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과, 사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채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정 고문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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