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하지 못할,그러나 즐길 수도 없는

사실 스크린 쿼터 축소의 배경이 된 미국과의 FTA 추진 문제에 정부와 재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FTA를 통해서 관세장벽을 낮추고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자 등 핵심적 수출 분야의 경제 기여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흐름이라는 측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FTA 혹은 지역 블럭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역내 무역자유화 흐름은 이제 대세가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와 시장의 힘을 절대적 논리도 깔고 있는 시장 개방은 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농업 등 1,2차 산업의 붕괴와 노동시장 양극화, 산업간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각국은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이런 산업 분야와 종사자들이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먹혀들고는 있지만, 어떤 나라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성장의 열매가 희생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거나 온기가 뻗쳐 지는 것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시장에 대한 맹신'이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깊숙히 놓여 있습니다. FTA라는 대세 속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즐겨라'는 명제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정작 이 상황을 즐길만한 경제의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다시 예견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과정을 떠올려 보면 경제 역시 '피'와 '희생'을 먹고 자라는 냉혹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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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난해 12월 내구재 주문이 1.3%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택매매가 석달째 감소했다는 어제 발표로 미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을 떨쳐낸 것입니다.

여기에 항공우주장비업체 하니웰과 전화회사인 AT&T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기업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해소됐습니다.

다만 제너럴모터스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무려 4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5분기 연속 적자행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전체 시장에 악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줄곧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악재들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나흘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3월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값은 오늘 뉴욕시장에서 배럴당 41센트, 0.6% 오른 66.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란 핵문제와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유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화에는 0.3% 올랐고 엔화에는 0.4% 오르며 달러엔 환율은 116엔대로 올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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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금융당국은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생보사들의 상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비록 주도권을 증권 거래소에 넘겼지만 정부가 잡음을 피하면서 상장추진의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생보사 상장을 통해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3조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시에 상장시킨 뒤 보유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다른 관심은 삼성생명의 상장 여부인데, 현재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상대로 4조 7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실을 정리하는 대가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넘겼는 데, 상장이 지연되면서 채권단이 주식을 현금화할 길이 차단돼 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권단은 상장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즉 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삼성측이 책임지라면서 소송을 냈던 것이죠.

그러나 채권단이 담보로 잡은 삼성생명 상장이 가능해 지면 채권단이 상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 고리여서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려 상장자체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이런 생보사 상장소식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어제도 생명보험사 지분을 갖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생보사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선 상당수 우량 생보사들이 상장될 경우, 액면가의 수십배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엔 최근 몇 년들어 공급이 달리고 있는 우량주식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불안한 가운데 우량주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 흐름이 분산되게 되고, 결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던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죠.

이 외에도 당장 다음 달엔 롯데 쇼핑이 상장되는 등 올 한해 우량기업 상장이 꼬리를 물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올해 주식시장은 지난 해 보다는 확실히 재미없을 것이라는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