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세목 신설·세율 인상 없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담겨 있지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세금을 올리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와 부동산 투기·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한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한부총리는 한편 법률과 세무.방송광고.교육.의료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다음달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