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 인원 축소로 실효성 약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배정인원 축소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전국 7백여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가 기능요원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62%로 가장 많았고, 기술·기능인력 확보 용이 23%, 상대적 저임금 6.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65%는 현재 업체마다 평균 1.4명인 배정인원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배정인원 증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제조업체에서 34개월을 근무하면 현역 군복무로 대체해주는 제도로 최근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배정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