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논란 속의 8.31대책..결국은 금리인상(?)

재경부와 건교부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에서조차 8.31대책의 약발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책의 실패를 바라는 투기세력들이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내용 자체보다는 정책을 둘러싼 '정치' 문제를 현재 시장 불안의 핵심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8.31로 대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제도의 '온전한 실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의 비판적 시각입니다. 어제 지난 해 12월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됐는 데, 상당수 금통위원들이 8.31대책을 '미봉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못 잡고 건설투자만 위축시키는 '긁어 부스럼'의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우려대로 지금까지의 결과는 '부스럼'쪽에 가깝게 진행되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시중 전반의 자금흐름을 꿰뚫을 수 밖에 없는 금통위의 성격상, 위원들의 고민은 곧 문제의 핵심, '유동성'으로 옮겨 갑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 투기적 이익 등 온갖 부동산 시장의 재료들이 8.31대책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인 과잉 유동성, 즉 흔히 말하는 부동자금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금리를 꾸준히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 편의 금통위원들은 8.31대책으로 고용과 내수파급 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면 금리 상승이 경기회복 기조 자체를 헝클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투기적이던, 아니면 실수요이던 간에 과잉수요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싼 돈값', 저금리의 해소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을 필두로 한 저금리 체제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쥔 나라들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효과에 의존해 지난 몇 년간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상태에 도달한 부채 속에 부동산 경기에 거꾸로 발목잡히는 상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4년간 부동산과 카드 버블이 창출한 과수요에 의존했던 인위적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톡톡하게 치렀던 우리나라 처럼 말입니다.

대통령의 말 처럼 지난 몇 년을 고생해서 최근엔 경기가 좀 나아지나 싶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불안과 금리 인상 논란, 그리고 과잉한 부동자금으로 인한 곳곳의 불안요인 확산까지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부동산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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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하락...주택경기 급랭 우려

Dow 10,709.74 (-2.48P, -0.02%)
Nasdaq 2,260.65 (-4.60P, -0.20%)
S&P500 1,264.68 (-2.18P, -0.17%)

뉴욕증시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동반 상승세가 사흘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발표된 기업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주택경기 관련 지표가 경기하강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2년만에 가장 적었다, 그리고 판매량도 석달째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경기는 소비와 함께 성장세를 지탱하는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매가 부진하자 미국의 경기도 꺾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며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유럽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의 기업체감지표가 호조였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끌어올린 국제유가가 이번주들어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3월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값은 1.21달러 하락해 배럴당 65.8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주들어 사흘새 3.8%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란. 나이지리아 악재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건 미국의 에너지 재고가 작년에 비해 10% 이상 많은데다 석유수출국기구에서 최근 유가상승을 감안해 감산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화에는 약세, 엔화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로화에 소폭이나마 약세로 기운 건 독일의 기업체감지표가 예상보다 높았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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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강한 반등...외국인 vs 기관 매매공방

종합주가지수 1,342.59 (+15.76P)
코스닥지수 641.97 (+23.79P)
원달러환율 968.90 (-6.60원)
국고채3년물 4.95%(-0.05)


주가가 이틀째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S&P의 삼성전자 신용등급 상향 소식과 깜짝실적을 내놓은 하이닉스 반도체등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시장의 투자심리가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어제는 무려6천억원대가 넘는 폭발적인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제 폭락장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속단을 내리는 분들도 있는 데, 아직은 조금 일러 보입니다.

우선 기관투자자 가운데 지난 해 적립식 펀드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투신사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와중에 어제 무려 5천억원 어치가 넘는 주식을 무더기로 팔았는 데, 펀드에 편입된 종목군, 위험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대폭 바꾸거나,아예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펀드들은 주식편입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반등국면을 외국계 단기투자자들에 의한 일시적인 국면으로 보고 이 시점을 이용해서 다가올 중기 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긴 조정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그만큼 변동폭이 커진 단기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 단기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장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