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논란

<앵커>

대구와 부산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오늘(25일) 밤 개통됩니다. 거리는 줄었는데 통행료가 기존 고속도로의 배 가까이 됩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2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가 오늘밤 11시부터 개통됩니다.

대구와 부산을 거의 직선으로 연결해,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40km가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30분 정도 줄게 됐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다보니 승용차 통행요금이 8,500원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2,900원 비쌉니다.

또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1,100의 추가 요금은 별도여서, 운전자는 사실상 1만원 가까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로 건설되면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통행료가 비싸졌다고 주장합니다.

도급 계약 이윤은 1,400억원대지만, 실제 남는 이윤은 7,600억원이어서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위원 : 공사비가 제대로 된 검증이 거의 안되고 있는거죠. 특혜 위주로 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폭리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민자 도로 건설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사실상 수의계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의 여러가지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7개 민자 사업 가운데 경쟁이 없는 단독 입찰 사업은 31개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