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의료·교육분야 투자 규제 풀어야"

전윤철 감사원장은 25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기업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현재는 비영리 법인이 아니면 학교와 병원을 세우지도 못하게 돼 있다"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특구에 외국 학교와 병원 법인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원장은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정부가 R&D사업에 OECD 국가 중 12번째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 전반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 R&D 사업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장은 또 사학 감사와 관련해, "사학 재단의 전입금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보겠다는 취지"라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