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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이전- 광장조성 추진…서울시 “교통혼란” 난색

서울 광화문을 현재 위치보다 남쪽으로 옮기고 광화문 일대에 대형 광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전면 개방된다. 그러나 서울 도심 지도와 교통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광화문 이전 및

서울 광화문을 현재 위치보다 남쪽으로 옮기고 광화문 일대에 대형 광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전면 개방된다.

그러나 서울 도심 지도와 교통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광화문 이전 및 광장 조성 계획이 실현되려면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견이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4일 “서울이 유네스코의 ‘역사도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역사 경관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방침”이라며 ‘서울 역사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 광화문은 올해 10월 철거되고 2009년까지 현재 위치에서 14.5m 남쪽(현재의 광화문 앞 도로)으로 옮겨져 목조로 복원된다.

광화문 앞에는 52m 길이의 월대(임금이 올라서는 돌로 된 단)와 해태상도 만들어진다.

유 청장은 “광화문 앞 도로와 경복궁 주차장 등 1만2000평에 대형 광장을 조성하고 추가로 현 문화관광부, 미 대사관 자리에 복합문화공간이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정부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뒷산은 4월 북악산의 숙정문 권역(홍련사∼촛대바위) 1.1km 구간의 개방을 시작으로 10월 말바위 권역(와룡공원∼촛대바위) 1.6km 개방을 거쳐 내년 10월 청와대 경호를 위한 최소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총 193만 평)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서울 성곽은 2015년까지 사라진 성벽 중 약 2.4km의 유실 구간을 복원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5.1km에 대해서는 성곽 자취를 화강암으로 도로에 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광화문 복원 계획을 놓고 모의 실험한 결과 광화문 일대 교통 지체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광화문 복원 사업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종씨 거주지 압수수색…바꿔치기 반박 문건 입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김선종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머물고 있는 거주지 등 2곳을 압수수색,노트북과 데스크톱 본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연구원이 소환조사에 대비해 황 교수팀의 바꿔치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문건과 메모지 등도 압수했다.

그는 문건을 통해 병원에서 한꺼번에 20개의 영양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담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줄기세포와 영양세포 배양액 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했다면 곧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이어 작년 1월 발생한 오염사고 이후 병원에서 영양세포를 갖고 온 적이 없는데도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로 확인된 것도 오히려 황 교수측이 바꿔치기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대 권대기 연구원의 삭제된 노트북 컴퓨터에서 배반포 수립단계까지의 실험노트를 일부 찾아내 분석 중이며 김 연구원의 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기록을 찾을 경우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검찰이 압수한 줄기세포 99개의 DNA 검사결과 중 일부는 25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황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 중 2명을 포함,8명의 연구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인권위,경찰대 직권조사…“여학생 10%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경찰대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학생 10% 제한’의 성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이른 시일 내에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은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남성보다 여성의 채용 인원을 적게 할당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경찰대의 이같은 제한은 인권위법 30조에 명시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학생을 10%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입학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24일 여성근로자 차별개선 등을 포함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인권교육 등 4개 분야로 빈곤층의 인간적 생활 보장,북한인권 관련사업 강화,직장내 여성 차별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尹씨 송도신도시 사업도 개입

거물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4일 윤씨가 인천 송도 신도시 건설사업에도 개입,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도 신도시 건설은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이 2014년까지 총 200억달러를 투입해 167만평 부지에 주택,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병원, 골프장 등을 짓는 대규모 민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각종 공사 발주권은 포스코건설 등이 갖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중소 건설업자들에게 접근, “송도 신도시 내 공사의 하청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하청공사 수주 과정에 윤씨가 실제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들과 송도 신도시 내 다리공사에 참여한 S토건 부사장 등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정부,北겨냥 대량살상무기 PSI 부분참여 결정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부분 참여를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차례 PSI 참여 요청을 받고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PSI는 육상과 해상,공중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 및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과 차량·항공기에 대해 검문·검색을 통해 나포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측이 요청한 PSI 8개 협조방안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5개 분야에 대한 협력방침을 지난해 12월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작전이나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역내에선 일절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발

오늘 개통하는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시공사들이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고 비싼 통행료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공사비 산출내역 공개와 합당한 통행요금 재산출을 요구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살리기시민연대와 김해YWCA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요금 재조정 ▲시민단체의 감사권 청구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공사들이 7천5백94억의 이윤을 챙긴 것은 당초 예상액 1천4백67억원을 5.2배나 뛰어 넘는 것이며 자기자본 6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고속도로를 운영을 하기도 전에 초기자본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 단축과 연료절약 효과를 이유로 기존 5,600원 보다 2,900원이나 비싼 8,500원의 높은 통행료를 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 양산, 김해지역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8~15㎞ 구간의 통행료 800~1,300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어 고속도로 요금은 사실상 1만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육군,중대별 인터넷 카페 개설키로

육군은 24일 장병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족,친구,애인과 만날 수 있도록 중대별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별 인터넷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육군 인터넷 커뮤니티인 ‘육군은 내 친구’에 구축될 예정이다.

중대별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지면 신세대 병사들이 입대 후 겪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병사 가족들 역시 휴가 일정이나 부대운영 관련 정보,훈련이나 병영생활 모습 등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군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 사단에서 인터넷 카페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신병들의 부대생활 적응과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부, 이번엔 ‘방폐장 공로’ 무더기 賞잔치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터를 경북 경주시로 확정하는 데 공을 세운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등 모두 86명에게 25일 포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자 중 중앙부처 공무원은 37명이다.

국무총리실 박종구 경제조정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되는 등 15명에게 훈장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서울대 홍두승 교수 등 16명에게는 포장이 수여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 등 26명은 대통령 표창, 산업자원부 김완기 서기관 등 29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수상자에는 국가정보원 군산지부장과 포항지부장이 각각 훈장과 포장을 받는 등 국정원 직원 5명도 포함돼 있다.

조선일보 할인점 대공습... 무너지는 중소상인

지난 5일 홈플러스 제주도 서귀포점 개점 날, 7만명이 몰렸다.

서귀포 인구 7만5000명에 남제주군 인구 8만명을 다 합친 수치의 절반 정도다.

이날 매출은 8억5000만원. 개점 특수도 있었지만 보름이 지난 후에도 하루 1억5000만원 매출은 유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550억원어치를 팔게 된다.

이 돈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10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육지로 가게 돼 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영봉 점장은 “600명을 고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지만, 홈플러스 서귀포점에서 일하는 600여명 중 본사 소속 정규직은 30여명뿐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사원만 우글대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 서쪽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는 이마트가 5~6월쯤 비슷한 규모의 대형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떠받들던 인근 상인들의 현주소는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았다.

160대를 수용하는 홈플러스 3층 주차장이 꽉 차 있던 지난 19일 밤. 2㎞ 정도 떨어진 코리아마트 서홍점의 80대 규모 주차장엔 단 3대의 차만 서 있을 뿐이었다.

코리아마트 양기홍 차장은 “대형할인점은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블랙홀”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도매상들도 아우성이다. 우유 대리점을 경영하는 김상범(45)씨는 “매출이 40% 줄고 반품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한국 학생 PC 사용은 "공부보다는 오락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만 15세 학생 2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이 다른 나라에 비해 PC를 오락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내려받기 위해 PC를 사용하는 학생 비율은 한국이 조사 대상국 중 1위였다. 조사 대상 학생 5612명 중 79%가 음악 파일을 받기 위해 PC를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64%)은 물론 OECD 소속 국가 평균(49%)보다 비율이 높다.

인터넷 채팅은 세계 3위(전체 학생의 73%)였다.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핀란드 학생의 채팅 활용 비율은 59%, 음악 파일 내려받기 활용은 38%로 조사됐다.

PC로 학교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한국 학생은 많지 않았다. 학교 공부를 위해 PC를 쓰는 학생 비율은 19%(OECD 평균 30%)에 불과했으며, 프로그래밍 활용 비율은 8%(OECD 평균 23%)로 4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한국방송통신대 곽덕훈 교수는 "입시에 시달리는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PC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공무원노조 “법외노조로 파업권 투쟁”

공무원노조법이 28일 발효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활동이 5·16 군사쿠데타 이래 45년 만에 합법화된다.

공무원노조의 공식 등장은 노동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단체행동권과 가입대상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두고 노-정 간의 알력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28일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예산·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36만명)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14만명) 및 ‘5급 이상 정무직’(4만명), 가입이 금지된 6급 이하 공무원(9만명)을 제외한 29만 명에게만 노조가입이 허용됐다.

아울러 법과 시행령은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했으나 예산·법령·조례·기관운영·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도록 했다.

각각 14만명 및 7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공무원노조법이 노조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현재 노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 대다수의 노조가입을 막았다”며 반발했다.

노조 쪽은 법외노조로 남아 지난해처럼 지방정부 등을 상대로 한 교섭과 단체행동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YTN, 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 상대 10억 손배소

YTN은 24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 언론비평신문인 미디어오늘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보도 과정에서 YTN에 대한 사실 왜곡 보도로 YTN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이번 소송 대상에 관련 기사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취재기자 2명과 화백 1명도 포함시켰다.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측은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반론권 차원에서 대통령과 같은 시간대에 박근혜 대표의 신년 회견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논란을 빚었네요.

<노컷뉴스>는 24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연설한 같은 시간대 방송시간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방송3사에 거부당하자 ‘아침시간대로 편성해 달라’며 다소 ‘톤’을 낮춰 비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했지만 방송 3사의 아침뉴스 시간대가 서로 달라 이마저 수용되기 어렵게 됐다”며 “(한나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4일 주요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표의 26일 기자회견과 관련 한나라당은 각 방송사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같은 시간대 같은 형식의 방송을 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며 “방송위원회는 야당의 반론권에 주의하여 이 문제가 분명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원칙론적 입장과 달리 관련 당직자들은 현실적 방안을 모색중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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