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월 평균소득이 42만 원?

<앵커>

자영업자들 중 절반 가량이 한달에 42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달에 쓰는 돈은 220만원에 이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술집입니다.

한 달 매출이 7백만원이 넘지만,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 주인 : 현금매출 이 정도다 하면 알아서 뺄거 다 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소득을) 다 신고하진 않겠죠. 나도 마찬가지고.]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는 모두 436만명.

이 가운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전체의 52%인 229만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07만명은 연소득이 소득세 면세 기준인 508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한 달 소득이 42만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기형/회사원 : 요즘 1만원, 2만원을 가지고 나가도 사실 쓸 돈이 없는데 42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된다는 건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통계청 집계 결과 월 평균 220만원으로 42만원의 5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탈루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는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제해 주는 느슨한 세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간이간세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간이간세 제도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 해 10월 태스크포스까지 발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