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합니다.
그동안 병역면탈에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과 비루관폐쇄증 그리고 굴절이상과 같은 질환에 대해 면제 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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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역면탈에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과 비루관폐쇄증 그리고 굴절이상과 같은 질환에 대해 면제 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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