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 개통되는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입니다.
기존의 경부 고속도로와 달리 직선 도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급격한 커브길은 물론, 오르막과 내리막도 거의 없습니다.
[주영민/신 대구-부산 고속도로(주) 관리본부장 : 경사도 3% 미만으로 오르막 차로 거의 없고, 곡선 구간도 거의 없어 훨씬 안전하다]
하지만 새 고속도로가 결코 평지를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험준한 산악지역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어 곧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구간의 40% 이상이 다리와 터널일 정도입니다.
동대구에서 부산을 잇는 새 고속도로는 모두 82Km.
경주, 언양으로 둘러가던 경부 고속도로보다 거리가 40Km 단축됐습니다.
시간도 30분 정도 줄어 대구~부산 구간을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일직선으로 연결해 낙후된 영남 내륙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이 도로의 통행료는 8천5백원으로, 6천5백원인 경부 고속도로보다 다소 비쌉니다.
운영사는 사상 처음으로 TV 광고까지 동원해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한판 승부를 선언한 셈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 신공항 도로, 천안·논산간 도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앞으로도 서울 외곽도로와 서울·춘천간 도로 등 모두 17개 구간에서 민자 고속도로가 세워질 계획입니다.
[송기섭/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 복지·국토 균형 개발 등에 재정 소요가 증가해 고속도로 건설에 부족한 예산은 민간 자본 유치하고 있다.]
정부는 국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대도시 주변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하기 위해 현재 40%인 4차선 이상 국도 비율을 201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운영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도로 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철도나 항공이 경쟁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민자 고속도로나 국도와도 경쟁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채석/한국도로공사 기획팀장 : 수익성과 동시에 공익 서비스 추구해 위기 관리 서비스,국토 균형발전 위한 노선 개발, 유비쿼터스 고속도로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민자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예산 절감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2년말 개통 이후 호남권 차량의 90% 이상이 이용하는데도 예상했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기간시설에 대해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에 따라 국고에서 매년 3백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통량과 수익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더라도 운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반시설인 도로에서 수익만을 추구할 순 없겠지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왕세종/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민자도로에 대해 보조금 지급 과다, 수익 추정 오류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대상 도로의) 수요량 측정에 정확도를 기해야...]
정부는 OECD 국가 30개국 가운데 28위인 도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민간 자본을 도로 건설에 끌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로로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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