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버시바우 대사, 내일 비자면제 논의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은 25일 오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미국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없애고 양국의 출입국 관리당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장관급 고위협력체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5일 회동에는 비자면제국 지정의 실질적 권한을 지닌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동석할 예정이다.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비자거부율이 2년 연속 3% 미만을 기록해야 하고 밀입국 또는 불법체류 방지 문제에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또 우리 정부는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도입해야 하며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자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 면제 문제는 지난해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한 뒤 본격 논의돼 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