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소주세율 인상' 재추진 충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주세율을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또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 소주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자 열린우리당은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은 세금을 내리고, 높은 술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현행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올리는 주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 관료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일축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할 때 "소주세율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 : 이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론나고 매듭지어진 사항을 정부의 주요 인사가 다시 제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제기준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 소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와 서민의 상징인 소주 세금을 더 올릴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논리.

최근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재원조달 논의와 맞물려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간의 논쟁을 미리 예고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