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였던 강희도 경위(40)가 자살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이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강 경위의 죽음을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의 표적 수사 탓으로 돌리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급기야 경찰청 고위 간부가 개인적 추측을 전제로 검찰 최고위 간부와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의 부절적한 관계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을 향한 경찰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수사권조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경찰청의 한 간부는 이날 "내 추측이긴 하지만 검찰 최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검찰 관련 인사도 윤상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최 차장의 의혹만을 언론에 흘렸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검찰에 대한 적의는 일선 경찰에서도 터져 나왔다.
강 경위와 1주일 전쯤에 만났다는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강 경위가 '(검찰이)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니 경찰만 죽어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는 아무 관련 없는 자살 사건을 역이용,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경찰 간부가 지칭한 검찰 최고위 간부는 윤상림과는 일면식도 없는데도 '내 추측인데'식의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윤씨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검찰 간부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전국 모든 사립 초·중·고교및 대학의 재정 운영과 직무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1995년 이후 사립학교 재정운영 실태를 4차례 감사한 적이 있으나,모든 사학을 대상으로 직무감사까지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점 감사대상은 시설공사나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 적정성,교원·교수 채용및 입시와 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같은 의무 불이행 분야다.
감사원은 1단계로 감사인력 20명을 투입,2월중 1998곳 사학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특별감사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3월부터는 1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1단계 대상은 초등학교 75개,중학교 659개,고등학교 939개,대학교 325개 등 1998개교다.
특감대상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기본재산 변동이 많은 사학법인,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법정 전입금이 적은 사학법인,편입학 부정 등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다.
이로써 교육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합동감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감사원은 사학에 재정을 집행하고,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황우석 교수팀의 4~7번 줄기세포가 2005년 1월9일 오염사고로 폐기되기 전 미즈메디병원 소속 김선종 연구원이 그 일부를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교수 측은 권대기 연구원이 19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려왔다고 22일 밝혔다.
황 교수 측은 이에 따라 미즈메디병원 1,500여개 줄기세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기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황 교수 측에 따르면 4~7번 줄기세포는 2004년 11월29일 핵이식이 이뤄졌고, 12월5일 배반포 배아에서 내부세포덩어리를 추출해 배양에 들어갔다.
12월 말 김 연구원은 권 연구원에게 “배양 중인 세포 일부를 가져가겠다”며 4~7번 줄기세포 중 3~4개를 이동식 장비(포터블)에 넣어 가져갔다.
김 연구원은 1시간 뒤 전화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쳐 포터블이 뒤집어졌다”고 말했고, 다음날 “쏟아진 것을 살리려 했으나 다 죽었다”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 중 일부를 빼앗겠다고 하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해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빼앗으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다음 달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자체의 재건축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재건축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말 재건축 대책을 비롯해 분양가 인하, 택지공급 확대 등을 담은 8·31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권한을 환수하려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및 층고(높이)를 높여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집값이 급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에 도전한 정동영 상임고문이 22일 "2015년 이전까지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명으로 줄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천명한 지 나흘 만이다.
그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이전까지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하도록 한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이 마련된다"고 했다.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국방개혁안은 재검토돼야 하며, 이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도 공개했다.
그가 말한 것은 '국방개혁안 2020'과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2020년까지 군을 68만여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국방개혁안 2020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추가적인 병력 감축 등으로 국방예산을 줄여 양극화 해소에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의 재원 마련안에는 북핵이라는 불확실한 변수와 미 일부 보수파의 국방개혁안 비판 등 한.미 관계의 추이가 전제에서 빠져 있다.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가 자리잡은 것으로 알려져온 국내 대기업들에서 주요 경영진의 지역별, 학교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룹 총수가 영남 출신인 삼성과 엘지가 극심한 영남 편향을 보이는 반면 총수가 북한과 경기 출신인 현대자동차와 에스케이는 지역편중 현상이 안 보여 대조를 이뤘다.
22일 <한겨레>가 연초 대기업 임원인사 시기에 맞춰 삼성·현대차·엘지·에스케이 등 국내 4대그룹의 사장급 이상 주요 경영자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분석한 결과, 총수를 제외한 전체 114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40명(35.1%)에 달한데 반해 충청은 9명(7.9%), 호남은 6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출신은 57명(50%)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 중 상당수는 원래 출신지가 다른 지방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의 경우 사장급 이상 51명 가운데 서울고등학교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산고(4명)·진주고(3명)·경남고(3명) 등 무려 26명(50.9%)이 영남 출신이었다.
엘지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그룹의 핵심 요직과 주요 계열사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휩쓸었다.
강유식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해 김반석 엘지화학 사장·박진수 엘지석유화학 사장·김인철 엘지생명과학 사장·구본준 엘지필립스엘시디 부회장·허영호 엘지이노텍 사장·남용 엘지텔레콤 사장 등 서울대 출신이 전체 29명 중 18명(62.1%)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초반 판세는 대권주자인 정동영ㆍ김근태 고문이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가 격차를 두고 추격하는 양상이다.
판세는 당초 정 고문이 여유있게 앞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치열한 접전구도다.
실제 각 후보들의 자체 여론조사를 봐도 지난해 말까지는 정 고문이 10%포인트 이상 김 고문을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0.8~5.5%포인트 정도로 바짝 좁혀졌다.
김 고문측은 “아직은 쫓아가는 입장”이라지만 “당내에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함을 보여준다”며 적잖이 고무된 표정이다.
반면 정 고문측은 “예상밖 박빙이라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조직을 다잡고 있다.
아직은 이들에 뒤쳐져 있지만 김혁규ㆍ임종석 의원은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는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통을 앞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
이는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높아 그 차액이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 결과다.
게다가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를 근거로 책정된 통행료가 비싸서 설연휴를 앞둔 고속도로 이용자들만 비싼 통행료를 물게 됐다.
25일 개통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시공사들은 정부와 계약 당시 1천4백억원의 이윤을 약정했으나 완공과 함께 7천5백억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는 실시협약서(정부와 사업자간 최초계약서)와 실행내역서(건설사의 자체 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공사비는 정부와 약정한 공사비(1조7천3백60억원)의 56%인 9천7백6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당초 약속보다 무려 5배가 넘는 7천5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민자사업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건설업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민자사업의 폭리구조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8·31부동산종합대책 등에 따라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홍길동씨가 강남지역에 있는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해 3년 후 6억6550만원에 팔았다면 세후 연 수익률은 3.2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차익이 1억6550만원으로 세전 수익률이 연 10%에 이르지만 취·등록세 1420만원,3년간의 보유세 1960만원,양도소득세 8180만원 등 모두 1억1560만원을 납부하면 4990만원만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씨가 2004년 12월 이전에 같은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세후 연 수익률은 7.49%로 계산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이번 수익률 계산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투자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가정한 경우”라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은 최근 5년간 서울지역의 연평균 상승률 10%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의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누리꾼들의 ‘댓글’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22일 지난해 7월 임수경(38)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원색적인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단 누리꾼 25명을 이번 주 초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사법처리한 사례는 있으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 댓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방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국에서 부는 ‘교육혁명’ 바람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저마다 ‘학력증진’ 정책을 내놓으며 기존의 교육을 바꿔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부활하고, 논술·서술형시험을 확대했다.
부산에서는 학교에 따라 ‘무학년제 수준별 보충학습’이 진행 중이다.
대전은 과학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은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차기 북핵 6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2월 중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참석 후 이날 귀국한 반 장관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베이징에서 북한.중국 수석대표를 만났을 때 2월 개최 가능성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최 날짜가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앞서 21일 북한의 위조 달러 문제와 관련, "한국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뜻을 북한 당국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원정시위를 온 한국 농민들이 마지막에 '추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들에게 '어필'한 원인을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네요.
신문은 폭력시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홍콩인들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도 하고 음식과 돈을 건네는 등 여전히 시위대에 우호적이고 대장금의 이영애나 가수 비보다는 '카리스마' 면에서 한참 떨어져보였던 이들이 홍콩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미스터리라고 전하면서 시위대의 이런 인기 전략이 여론 및 감성 조작에 능한 한국 농민.노동자들의 시위전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링난대 위엔 연구원은 질서잡히고 다소 속박된 홍콩인들의 삶이 아무런 두려움없이 권위에 도전하는 한국 시위대를 지지하게 된 한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고 링난대 문화학과 리사 렁 교수는 "대장금에서 한국 농민들에게로 감정의 전이가 곧바로 일어났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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