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불씨 남긴채 합의

<8뉴스>

<앵커>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여온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주한 미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지난해 3월8일) :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바깥 지역에 분쟁이 생길 경우, 주한 미군을 개입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군사전략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전략대화에서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절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과 상호 방위조약 기본 정신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갈 것 입니다.]

한·미 양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올 봄 서울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후속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풀려다 보니 분쟁 재연의 불씨를 그대로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