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상계관세 부과에 법적 대응"

산업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에 대해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자부는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일본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하이닉스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구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