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우리시각으로 오늘(20일) 새벽 워싱턴에서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첫 한·미 장관급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내서 다른 분쟁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성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 숙/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구체적 상황 발생시에는 한미동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마련해 나간다.]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 위폐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미국,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이스/미 국무장관 : 6자회담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북한에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올 봄 서울에서 열릴 차관급 전략대화와 하반기 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후속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관련 최대 난제로 꼽혀온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분쟁 재연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