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8·31 대책 포상 '그들만의 잔치'

<8뉴스>

<앵커>

시험 성적도 나오기 전에 우등상 주는 일은 없는데요.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 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만 나면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6개 부처 7명의 공무원이 훈장과 포장을 받게 됩니다.

또 공무원 23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재경부 담당자 : 부동산 가격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실거래가로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나 8·31 대책의 효과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 이른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의 집값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53%가 올랐습니다.

정부의 포상제도가 공무원들의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준 포상 가운데 공무원 몫이 지난 4년 동안 74.7%에서 79.2%로 늘어난 반면, 민간인 몫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공감하기 어려운 공무원들 만의 훈포장이 남발되면 정부 포상의 품격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