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6일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가입과 당비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동 중앙당사 1층 서울시당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 봉천본동 156명의 당원명부,언론제보와 관련된 2명의 기간당원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열린우리당 자체 조사 보고서 등 1개 상자 분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당원명부에 있는 필적을 대조해 가입 여부를 검증한 뒤 당원등록 강요 사례,당비대납 여부 등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건에 개입된 우리당 당원 신분의 용의자 5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같은 날 무더기로 입당한 사례 등을 기초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55개 지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 모든 선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관련 비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미즈메디병원 소속 연구원 5명과 서울대 연구원 2명 등 7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황우석 교수에 소속된 3개 연구팀의 역할과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실무연구원 소환조사와 이메일 분석 등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김선종 유영준 연구원 등 핵심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만간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의 연구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대와 과학기술부에 각각 현장 감사장을 설치하고 정부지원 연구비와 연구시설 건설비용,민간기업의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대에 파견된 감사요원 중에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집중 단속 첫날인 16일 다수의 시민들은 경찰의 단속에 순순히 응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몰랐다.한번 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거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언론을 통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단속 사실이 알려진 탓인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경찰은 오전 10시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지만 하루 동안 적발된 건수는 생각보다 적었다.
이날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총 551명. 이중 92명은 계도장 발부받았고,459명이 벌금스티커와 함께 벌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김은구 경위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서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걸릴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7만원,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은 20일까지 계속된다.
기존의 사진 부착식 대신 새로 도입된 전사(轉寫)식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인들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구청마다 여권발급 창구가 연일 북새통을 이루면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까지 ‘원정’을 와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 주민들의 서울 원정은 경기도에는 여권발급 창구가 부족하고 서울에 비해 발급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인구 1천4백만여명의 인천·경기지역에는 발급기관이 경기1·2청사와 인천시청 등 3곳에 불과하다. 발급까지는 20~30여일이 소요되지만 그나마 서울은 8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올해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집행간부와 실·국장,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 제1차 확대연석회의에서 “올해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급격한 원화 절상,고유가 지속 등 리스크 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올해 경기 전망과 관련해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5% 정도의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면서 “특히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교역 조건이 호전됨으로써 체감 경기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설 관련 현금 수요가 지난해와 비슷한 약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대학 교수 시절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에게서 연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황 교수 연구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황 교수는 2001∼2003년 당시 순천대 교수로 있던 박 보좌관에게 세부과제 수행 연구비 명목으로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과제명은 '형질전환을 통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 및 사회적 영향 평가'와 '바이오 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 방향' 등이며, 연구비는 1억원 한 차례, 5천만원 두 차례 등 3차례로 나뉘어 지급됐다.
황 교수팀이 최근 5년 간 지원받은 연구비는 지난해 '최고과학자' 선정 이후 확보된 30억원 등 110억원 가량으로 박 보좌관에게 지원된 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최근 서울대 수의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황 교수팀 연구비 내역을 입수,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중산층과 서민층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맹 의원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인적공제(기본공제)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2005년 현재 1인당 3,408,000원, 4인기준)은 되어야 하는 만큼, 근로소득자에 한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현행의 두 배로 상향조정하는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맹의원은 또 현행 4단계 과세표준구간으로는 더 이상 IMF이후 심화된 소득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의 범위와 세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자신이 죽으면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회장 우보명)는 최근 전국 1600여명을 대상으로 수목장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수목장 이용을 어떻게 생각하며,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7.2%가 '바람직하며,그럴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14.7%는 '바람직하며,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9월 국내 최초로 고 김장수(고려대)교수가 수목장으로 묻히고,이후 본보가 수목장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 이후 수목장에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로 미뤄 수목장은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머지않아 새로운 장례방식으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호도 조사결과 여자가 남자보다,또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에서 발생해 해마다 봄이면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황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감사원은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심계서와 각각 자국 정부의 황사방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감사 추진 규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각종 황사방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심계서는 감사원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 내 황사방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황사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 당국의 경각심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급등)하는 가운데, 달러화 위주로 운용되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새해 들어 4조원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예산 145조원(일반회계 기준)의 3%에 해당되는 돈이 보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외환보유고 평가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982.50원을 기록, 작년 말(1011.6원)보다 29.1원 떨어졌다.
작년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 2104억달러 중 약 65%가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근 달러가치 약세로 인해 약 3조9800억원의 평가손실이 보름 동안에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중국·대만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르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특히 달러 비중이 높아, 달러 약세 시대에 큰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을 7일째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광둥성 선전을 떠나 북상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전날 밤 10시30분쯤 20량으로 구성된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선전 역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04년 4월 용천 폭발사고를 의식한 듯 출발 15분 전에 수 량으로 편성된 안전 확인용 열차가 먼저 떠났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다음 행선지는 상하이 또는 베이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로 일정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중국 체류 기간이 열흘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일본 닛케이는 16일 "미국의 금융제재로 북한이 곤란한 상황이나 김 위원장이 북한의 권력 체제 안정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개방이사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6일과 12일 열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의 2차,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사람이 추천되는 경우 학교 법인에 재추천 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9일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등 공식 자리에서 잇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행령을 통한 ‘보완’ 방법의 하나로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개방이사에 대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한성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연세대 법대 교수)은 “학교 법인에 재추천 요구권을 주면 사학재단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개방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사학재단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사학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8년 베트남 철군을 주장함으로써 미국내 반전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전설적인 앵커 월터 크롱카이트(89)가 15일 이라크전을 베트남전에 비유하며 “지금 곧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네요.
1960~70년대에 <시비에스(CBS)방송> 앵커를 지내며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꼽혔던 크롱카이트는 1968년 베트남 현지취재를 한 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며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크롱카이트의 말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린든 존슨 대통령은 “크롱카이트의 지지를 잃는 건 미국 중산층의 지지를 잃는 것이다”라고 측근에게 말한 뒤 재선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사퇴했습니다.
크롱카이트는 그 때가 인생의 가장 자랑스런 순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1968년과) 비슷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점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직후였다. 우리는 그 때 전세계와 이라크인들에게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집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말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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