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부동산 부자 시세차익 파악"

8.31 부동산 대책이 후속 입법 조치들이 모두 끝났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상과 엇갈리는 모습에, 정부가 부동산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혁신도시, 뉴타운, 재건축 지역.

이곳들을 중심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격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라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어제(16일) 재정경제부 간부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 지, 세금을 다 내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는 지도 상세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세제개편에 따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의 온전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국민들의 무감각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어기면 취득세의 3배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주라고 지적했습니다.

8.31 이후의 추가 대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빗나간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후속 대책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