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해마다 증가

<8뉴스>

<앵커>

이런 황당한 의료사고는 오히려 최근들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해결절차는 물론, 무엇이 의료사고인지 그 개념조차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의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지난 2003년 661건에서 2004년에는 885건으로 일년만에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분쟁 건수도 지난 2000년 1,400여 건에서 최근에는 거의 2,000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접수된 것보다 적어도 10배는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총장 : 1만여건 이상의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요. 연간 10만건 이상에서 50만건 정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사고의 개념조차 제대로 세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는 절차나 기구도 없고 소송을 제기하면 비 전문가인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보는 시각도 소극적입니다.

[임종규/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개인의 당사자간에 발생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수가 발생하는지 추정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발달하는 의학기술 만큼이나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