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추진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부정 선거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지금의 5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선관위와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진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중요 선거 범죄를 단속할 경우, 경찰 뿐만 아니라 선관위 등 다른 공무원들도 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