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 뿌리 흔드는 불법 행위 엄단"

<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 대통령 발언>

 □ 공명선거의 확립은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사회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임.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공명선거를 위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 되도록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 그리하여 부정선거 척결이 다시는 사회적 과제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 지난 17대 총선에서 공명선거의 큰 흐름을 이룬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후보자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

-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과 게임의 룰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부정과 반칙이 승리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됨.

- 부정선거수사에서는 어떠한 특권과 성역도 있을 수 없음.

□ 당내경선과정에서의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임. 정당 내부경선과정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말할 수 없음.

- 정당 간 경선제도에 차이가 있어 당내 부정선거행위의 단속과 수사가 특정정당에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어 고민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관계기관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

- 이미 국민들은 당내선거에 있어서도 규칙의 준수와 공명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출마자를 선출하는 당내선거가 모든 선거의 출발점이므로 당내선거의 문제는 더 이상 당 내부만의 문제는 아님. 아직도 정당에서 당비대납 등 부정선거가 남아있다면 이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 각 정당들은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당내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단호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선관위 및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함.

- 앞으로 진행될 당비대납 행위 등 부정선거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는 당내경선결과가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당내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되, 늦어도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 되는 것이 좋겠음.

□ 이번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불법선거에 대한 예방이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