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중형사건 작년 17% 감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전년에 비해 약간 늘어났으나 강도·살인이나 부패·비리사건 등 대형 사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재판이 시작된 전체 형사사건은 1만9천180건으로 2004년 1만8천619건 보다 3% 가량 늘어났다.

특히 심리가 복잡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단기 형량이 1년 미만일 경우에 주로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부에는 재작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1만3천749건이 접수됐다.

반면 중·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는 2004년보다 17.1% 줄어 든 1천281건이 배당됐다.

이 법원 형사합의부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두 수사 기관의 인력이 집중되면서 전체 중형사건 기소건수가 줄어들고 합의부 사건도 동반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