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민간 의료시설 이용 폭 확대

올해부터 현역병이 휴가기간에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비교적 여유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예산을 지난해보다 4.5배 가량 늘린 18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역병 지원 건강보험 예산은 41억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61억원 가량이 소요돼 국방부에서 부족액을 지급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현역병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지휘관이나 군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 부족할 경우 사병 입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