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체복무제 시행여부 연구"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해서 국방부가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윤광웅 국방 장관은 어제(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안에 대체 복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허용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 시행할 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 금년 중에는 대체 제도를 평가 분석해서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판단해 시행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대체 복무 허용을 권고한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이번 연구는 민·관·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공동체가 담당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이 기존의 병역 제도에 미칠 파급 효과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 등이 연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이번 연구가 대체 복무 허용을 염두에 둔 수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광웅/국방장관 :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기를 판단하겠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원 입법안 2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단 한 번 이뤄졌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