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 발동…법적 제재 돌입

<앵커>

제주지역 사학고등학교 5곳이 끝내 학생배정을 거부하자 교육부는 즉각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인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연결합니다.

권태훈 기자! (네, 교육부에 나와있습니다) 결국 사태가 최악으로 가는 것 같군요?

<기자>

제주시내 사립학교 5곳이 오늘(6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공식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박경재/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1월 9일 예비소집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적 준비를 취하실 조치를 하여서1월 9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5개 사립학교는 앞으로 7일안에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 15일 안에 학교장이 해임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학들의 집단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학들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고 이사장들이 대부분 타지역에 있어 9일 예비소집에 응할 경우 시정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적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말동안 사학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계속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고 있던 김진표 부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남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오후 귀국하기로 했습니다.